1. 우주항공청은 무엇인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절차를 거쳐 2024년 5월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립될 예정임 (2024.1.9일 날자로 입법통과되었길래 신속히 설치될것으로 예상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공약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방안 제시함
당선 이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국판 NASA인 항공우주청을 만들겠다”고 발표하였음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치법 국회 과방위 통과
2. 우주항공청 설치법 입법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함
–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함
– 우주항공청장이 하부조직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기 위함
– 우수한 민간 인재가 공직에 적극적으로 유입될수 있도록 함
(구체적으로, 계약을 통한 임기제공무원의 임면, 현행 보수체계를 초과하는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에의 파견ㆍ겸직 허용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도입,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 소관업무
1)우주항공 관련 정책 수립과 조정에 관한 사항
2)우주항공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 확보에 관한 사항
3)우주자원의 개발 및 확보에 관한 사항
4)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5)우주항공 관련 민군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우주항공 분야 인재 육성과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천문현상 및 우주환경의 관측과 연구에 관한 사항
8)우주물체ㆍ우주환경 관련 위험ㆍ재난 대비 및 우주안보에 관한사항
9)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내용
(1) 우주항공청의 설치
1) 우주항공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함.
2) 우주항공청에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기술 및 산업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둠.
통과된 ‘한국판 NASA’ …언제, 어떤 형태로 서나?
(2) 우주항공청 조직 구성의 유연성 확대
1) 신속하고 효율적인 우주항공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구성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함.
2) 우수한 민간 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에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상한인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100분의20을 초과하여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함.
(3)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특례
1) 우주항공기술 변화를 반영한 사업의 개편이나 연구 주제의 변경에따라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의경우 그 업무 내용, 기간 및 면직 사유 등을 계약으로 정하여 임용하고 면직 사유가 발생하면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함.
2) 유능한 민간 전문가를 공직으로 유입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임기제공무원의 보수는 그 업무 내용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책정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보상을 강화함.
3) 우주항공 분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을 다른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으로파견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 관련 기관이나 단체 소속전문가의 공직 유입을 촉진함.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대한 특례
1) 우주항공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관련 분야 주식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를 전제로 주식 매각 없이 재직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제도 적용의 예외를 둠.
2) 우주항공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임기제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취업 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을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우주항공청장이 하도록 하여 공무원 퇴직후에도 관련 분야로의 재취업을 용이하게 함.
(5) 재정 지원의 특례
1) 우주항공 관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이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산을 과목 간에 자율적으로 전용할수 있도록 함.
2) 우주항공 기술개발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6)기술료 징수 및 사용의 특례
우주항공청이 보유한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우주항공청장이 기술료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술료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와 직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연구개발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
5. 우주항공청 기대효과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주 강국 도약
우주항공청은 달 착륙, 화성 탐사 등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우주항공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의 성장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항공 관련 일자리 창출로 고용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기술 발전
우주항공 기술은 다양한 분야의 기술 발전에 기여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기술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 확대
우주항공청은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주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우주 분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우주 기술을 공유하고, 우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설립은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의 발전과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없는 우주의 끊임없는 연구의 성과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