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르는 범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1. 암수범죄
1) 공식범죄통계 한계
①암수범죄(숨은 범죄)
– 예) 아동학대, 노인학대, 성범죄 등
②신고율과 사건접수율 변동
③가해자 중심 통계
2) 암수범죄 개념
해당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미파악 등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 되지 않은 범죄
2. 범죄피해조사
1) 개념
- 특정사회에 범죄발생 파악을 위해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경험한 범죄피해를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 범죄피해경험여부, 피해특성, 범죄관련 인식(범죄 두려움) 조사
2) 조사목적
① 정확한 피해율의 파악 (암수범죄) : 공식범죄통계와 보완적으로 사용
② 피해양상 및 피해자특성파악 : 범죄예방대책 수립 기여
③ 범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태도 등을 조사
3) 미국범죄피해조사
미국에서 1930년 FBI에서 UCR 공식범죄통계발간
- 1972년 연방정부차원 전국 피해자조사 실시
- 1992년 국가 범죄피해조사 (NCVS) 조사 방식
①지역별가구 분포기준, 가구 표본추출 : 가구내 19세 성인 대표 응답)
②대상가구 내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 조사 : 개인범죄피해 응답
4) 국제범죄피해조사 : ICVS
(Inter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 UN(국제연합)의 국제조사 실시 (3~4년 간격으로 실시)
– 1987년 : 유럽협의회(지역정부회의)에서
표준화된 국제범죄피해조사 제안 → 20여개국 초청 →15개국 참여 (부분적으로 참여한 국가도 있음)
2000년 제 4차 국제범죄피해조사 : 우리나라도 참여
-1989년 제 1차 국제범죄피해조사
- 조사대상 : 각 국에 2,000명 대상
- 조사일시 : 1989년 1월 시작 (6~7주간 소요)
- 조사내용
①각 국가의 범죄피해율 비교
②범죄피해율과 공식통계의 범죄율 비교
③범죄피해경험이 사회적으로 차별화되어있는지 분석
④범죄피해위험 요인 및 범죄피해대상 분석
⑤범죄 및 범죄와 관련된 사항(경찰,형량,범죄예방 등) 인식조사 (국가 간 비교)
– 면접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무작위 전화)
[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설문문항구성
①범죄피해질문(재산범죄, 대인범죄)
②각 피해에 관한 세부사항(피해발생 시간, 장소, 손실정도, 신고여부, 경찰조사 만족도, 피해보조서비스 경험 등)
③인구사회학적 배경, 생활양식
④기타 사항(범죄의 두려움, 지역경찰 만족도, 범죄예방 의견 등)
5) 국내범죄피해조사
한국 법무/형사정책연구원 실시
1991년 최초 범죄피해조사(only 서울지역)
1994년 전국규모의 본격적인 범죄피해조사(제주도 제외)
2000년 국제범죄피해자조사 –한국편–
2009년 기존의 조사방식 전면개편 (미국 NCVS방식 차용)
2011년 [전국범죄피해조사]
국가승인통계명칭 획득(2년마다 전국 대규모 표본조사 실시)
- 우리나라 범죄피해조사의 형태
①1994~2006 : 미국의 범죄피해조사 방식(피해상황초점)
②2009년 이후 : 미국의 새로운 NCVS설문지 방식(범죄율 추정)
③2000년 : 국제범죄피해조사 방식(국가간 범죄현상 비교)
- 범죄피해조사표 구성
1)기초조사표
– 피해여부 선별질문, 조사대상자의 가구특성, 응답자 특성,
집합효율성 및 범죄예방활동,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범죄의 두려움,
일상활동 및 생활양식
2) 사건조사표
– 범죄피해에 관한 세부사항
완전 범죄가 없는 그날을 위해
피해자가 떳떳하게 나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인식의 변화가 절실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