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심리학의 개념

1) 정의

법심리학은 통일된 개념으로 정의 내리기 어려운 학문 분야

(1) 포괄적 정의

– 법심리학을 법률 시스템에 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고, 연구하는 학문

– 법률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인간 행동 양태를 연구 분야

(2) 협의적 정의

– 법률 시스템에 심리학적 지식을 응용하고, 활용하는 학문으로 한정

–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법심리학을 형사사법 기관에서 임상적 평가를
 하는 임상 심리학자의 영역으로 한정

(3) 미국 심리학회의 정의 

– 포괄적 정의 준용

법심리학 전문 가이드라인 (the specialty Guideline for Forensic Psychology)

법심리학은 다양한 전공 분야(임상, 발달, 사회, 인지 등)의 심리학자들이 법률, 계약 및 행정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법적 이슈들에 과학적, 기술적 혹은 전문적인 심리학적 지식과 방법을 적용하는 실무 활동을 의미함

2. 법심리학의 실무적 역할

(1) 법과학 실무 분야에 초점

– 법률 관련 사안들에 전문화된 심리학적 지식 적용

(2) 응용 분야

– 개인의 생명, 재산과 관련된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사, 연구, 평가, 변호인 조력, 자문, 전문가 증언

– 형사 사법기관에서의 구체적 활동

• 재판 과정에서의 전문가 증언
• 경찰관 선발 및 교육
• 교도소 재소자 및 교도관에 대한 임상적 심리 치료
• 소년범 및 재범자들에 대한 교화(치료)
• 범죄 예방, 사회적 개입 및 피해자 상담

3. 법심리학의 하위분야

학술적인 연구 주제와는 별개로 다양한 전공의 심리학자들은 법률적 판단 사안에 따라 자문 의뢰 받는 영역들이 다양함

1)경찰 및 공공안전 심리학(Police and Public Safety Psychology)

(1) 개념

경찰심리학 : 경찰과 치안에 관한 심리적 원리와 임상적 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분야

–경찰기관의 전문화, 경찰관 수준의 향상, 대중 기대 등으로 법심리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필요성이 크게 증가

(2) 주요 업무

A. 선발 및 평가 업무   

• 경찰 인력 운영 및 업무 수행의 적합성 평가(범죄심리분석관 등)
•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인질 사건(테러) 등 중요 사건에서의  전담경찰관의 업무 적합성 평가
• 경찰의 정신장애자 대응 방법 훈련

B. 경찰관 스트레스 관리  

• 외상후스트레스(PTSD)를 겪는 경찰 및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경찰관 상담 및 사건 내용에 대한 심리학적 검토 보고서 제공

  – 특히 강력범죄형사, 과학수사요원,  교통사고 담당경찰

 

C. 수사지원

• 경찰의 목격자 범인 식별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 결과 제공

• 범죄현장조사를 통해  형사들의 범죄 수사 지원

• 목격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최면수사 지원

놀라운 수사방법 : 최면수사 사례(영상 바로보기)👍

 

2) 법률 심리학(Legal Psychology)

(1) 개념

• 심리학과 법원의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주제의 과학적 연구 담당

–법률심리학은 형사와 민사 법원에 행동․사회과학의 연구와 적용

• 범죄책임(정신이상 변호)
• 민사의무, 배심원심리학, 증거심리학
• 아동 양육권 결정, 가족 법문제, 목격자 신분 확인
• 재판 전 언론이 배심원 결정에 미치는 영향
• 허위자백, 목격자 기억 등 법률적 판단 시 심리학적 이론, 방법 적용

(2) 주요업무

• 재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피고인 능력 평가
• 무죄판결을 목적으로 정신이상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정신감정 및 전문가 증언 역할 수행
• 민사 재판에서 치료 동의 혹은 치료 의지 평가
•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 가족 환경 변화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요구되는 문제 대응(가족법심리)

  – 사회 및 가족 해체로 혼전 동거, 한부모가정, 조부모 가정 등 급증

   – 아동 양육권 평가, 아동학대 등 위험성 평가를 위한 가정 방문

3) 범죄 및 비행 심리학(Psychology of Crime and Delinquency)

 (1) 개념

성인과 청소년 범죄자의 행동적․정신적 과정을 다루는 과학

범죄행동의 학습, 원인, 유지, 중단을 우선으로 고려

(2) 활동 영역

• 범죄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분야 연구
• 대부분 국립 혹은 민간 연구소에서 근무 – 형사정책연구소, 치안정책연구소
• 사회학, 범죄학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응용 심리학자의 영역과 유사

 (3) 주요업무 

범죄행동을 줄이기 위해 예방, 치료 등 전략의 효과성 검토 및 평가

• 정신병질(Psychopathy)의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
• 관련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신병질 및 이상심리 범죄 대응 관련 연구 정책 조언

• 다른 학생들에게 폭력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식별, 확인하기 방법에 대해 교사, 교직원 대상 상담

 – 국내의 경우 학교전담경찰관(SPO)로 채용, 학교 폭력 등 대응

• 정신질환자들의 심리학적 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 사법 기관에 청소년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 결과 제공

 

4)피해자학과 피해자 서비스(Victimology and Victim Services)

(1) 개념

•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및 경제적 범죄의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을 경험한 사람을 연구하는 분야

–피해는 1차적 피해/ 2차적 피해 / 3차적 피해로 구분(피해자화)

[1] 1차적 범죄피해 :  범죄로 인한 직접적 손실

①  직접적 비용(의료 및 경제적 손실 비용)

– 폭력범죄에 의한 치료비, 보험비용, 기타 소송비용 또는 실업 등 경제적 손실 :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형태

② 간접적 비용

: 계량적 평가가 어려운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2] 2차적 범죄피해 :  피해자화 (Victimization)

– 범죄사건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겪게 되는 일련의 현상

– 매스미디어, 지역사회(주변 지인 포함),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의한 피해

(예: 성폭력 범죄– 언론보도 및 반대심문권 등 공판절차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심리적 충격)

–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행위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보다 더 심각한 결과 초래

[3] 3차적 범죄피해 :  피해자화 (Victimization)

–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공식적 사건종결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영향

–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에 기인한  스트레스, 우울증(PTSD:외상장애증후군) 심각한 경우 자살 초래  

– 지역사회, 이웃,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불신과 혐오 야기, 범죄피해 신고 감소 : 형사사법 기관의 대응능력 약화시키는 요인

• 피해자 서비스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는 전문 분야

–피해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법률 제정, 피해자 서비스를 위한 자금 지원의 증가, 피해자 지지자의 노력, 피해자학의 활발한 연구로 인해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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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업무

• 범죄 목격자, 피해자,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평가
•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PTSD)
• 피해자 및 가족들의 심리적 트라우마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제공(예:스마일센터/영상참)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범죄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 문제, 관련 서비스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 훈련 진행
• 사망통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상담, 평가, 지원 서비스 제공

5) 교정심리학(Correctional Psychology)

(1) 개념

•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며, 많은 법심리학자를 필요하는 분야

–재소자, 구금자 등의 급증으로 교정심리학자에 대한 서비스 필요

–교정심리학자는 교정기관에서 일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교정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함

–교정심리학자는 일반적으로 교정철학(correctional philosophy), 체제, 범죄자 관리, 법정보고서 작성, 재범을 줄이기 위한 치료법 및 그 결과에 대한 연구와 같은 구체적인 학문 및 프로그램 훈련을 받은 전문가 역할 수행

• 재소자 심사와 선정, 정신건강 상담과 같은 교정기관직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

(2) 주요업무

• 가석방 심사 시 재소자 평가
• 청소년 및 성인 재소자들의 폭력 위험성 평가 (예: 성폭력위험성)
• 신규 입소 재소자들의 정신건강문제 평가 및 적합한 치료 및 재사회화(교정) 프로그램 추천 평가
• 청소년 및 성인 재소자들에게 적용되는 피해자–가해자 화해 조정
  프로그램, 성범죄자 평가 및 치료, 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 평가
• 교도관 및 기타 교정기관 근무자 직무 적합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성범죄자, 약물중독자, 청소년범 대상 정신건강치료 프로그램 제공

4. 법심리학자들의 역할

• • 아동보호기관 및 피해자 상담 서비스 제공
  • 가정 법원 및 가정폭력 프로그램 지원 및 평가
  • 국가 혹은 법정신건강기관   –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 교정기관(심리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 지원)
  • 형사사법기관(범죄심리분석관 등)
  • 대학교(교육 및 연구 활동)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심리 치료 및 법률지원센터
  • 이민자, 정신질환자,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심리치료

 

 

출처 : Bartol & Bartol(이장한 역), 법정 및 범죄 심리학 입문, 학지사,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