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원인과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지난시간에 이어 오늘은 범죄 원인론 중 사회통제이론, 중화이론, 낙인이론에 대해 알아보자 !
범죄유발환경에서 똑같이 성장하여도 왜 누군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
영화 ‘배트맨’ 고담시티에서 일부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를 사회통제이론에서 찾아본다.
1. 사회통제이론
1) 개념
대부분 범죄이론 “무엇이 범죄를 유발하는가?”
사회통제이론 “ 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성악설 논리)누구나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범죄경향을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 통제되어야 한다 !
사회통제 : 대체로 내적인 것(inner) / 외적인 것(outer)으로 구분
(1) 내적통제 : 책임감, 자아관념과 같은 개인적 통제 : 견제(봉쇄)이론
(2) 외적통제 : 가정과 학교와 같은 제도적 통제 : 사회유대이론
처벌을 통한 법률적 통제 : 억제이론
2) Reckless의 견제(봉쇄)이론
범죄율이 높은 범죄환경에 살아도 어떠한 개인적 성향이 범죄를 통제 하는지? 알아보고자 함
내적통제: 자기통제력, 책임감 등 내적 특성에 의한 통제
범죄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내적요소 “좋은 자아개념”>
자아이론(Self theory)으로 불리기도 함
3) Hirschi의 사회유대이론
(1) 개념
사회기관에 의한 통제 : 사회 유대가 중요!
– 도덕적인 사회에 벗어날수록 범죄행동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 도덕적인 사회와 유대를 가질수록 범죄행동을 통제함
(2) 사회유대요소
① 애착(attachment) : 중요한 사람(부모,선생,친구 등)과 맺는 애정적 결속 관계
애정도, 친밀도, 상호작용 및 대화 등
② 전념(commitment) : 도덕적인 생활방식에 대한 관심
③ 참여(involvement) : 도덕적인 생활방식에 투자하는 시간
④ 신념(belief) : 도덕적 가치에 대한 믿음, 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정도
4) 법률적 통제 : 억제이론
(1) 개념
사회통제 중 사법기관의 처벌여하에 주목 (미국 청소년 야간통행금지법 시행)
고전주의 학파에 기반 (제레미벤담)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려 한다고 가정)
비행/범죄의 원인 : 처벌의 여부와 강약에 주목
– 처벌이 강화되어 고통이 크다면? 비행/범죄 중단, 억제
– 처벌의 고통과 통제가 약화된다면? 비행/ 범죄 지속
(2)억제효과
‘특별억제효과’ : 비행청소년/범죄자 → 처벌강화 → 고통→ 비행/범죄중단
‘일반억제효과’ : 일반 대중에게 형벌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사전에 범죄를 억제, 예방
처벌의 ‘일반억제효과’에 주목
① 신속성(celerity) : 범죄 발생시 지체 없이 신속하게 잡힘
② 확실성(certainty) : 범죄를 확실하게 처벌
③ 엄중성(severity) : 처벌을 엄중(강하게)
2. 낙인이론
(1) 개념
❖ 사회적 낙인(역할) 부여가 특정 행동을 강화
- 사회적 낙인 즉, 부여받은 신분 및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낙인 찍힌 사람들이 더욱 사회적 기대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증대시킴
예) 학생 : 역할 기대, 특정 전공자에 대한 선입관(심리학과 등)
일탈: 상징적 상호주의의 과정 = 타인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규정)
낙인 부여 → 부정적 자아 형성 → 부정적 자아대로 행동 → 비행
상호작용이론 :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형성된 자아에 의해 행동하는 이론
(2) 주지위
-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범죄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사회적 적응 및 대우가 전과자라는 선입견의 틀 안에서 형성(주지위,master status)
다른 지위 < 전과자 지위
비행청소년은 주지위(비행자로 낙인)대로 행동 하고 지속적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소년범, 경미사범을 계도, 훈방함으로써 더욱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
(3) 레머트의 낙인이론
레머트 (Edwin Lemert, 1912-1996)
일탈행동이 사회의 낙인과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이론
1)개념
일탈을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구분
1차적 일탈: 사회의 규범을 위반하는 일탈행동이지만, 그 행위자의 자아정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탈행동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행위자의 자아정체감이 일탈자로 형성되는 일탈행동
사소한 일탈(1차적 일탈) → 낙인 → 심각한 일탈(2차적 일탈)
예) 술. 담배 등 지위비행(1차적 일탈) → 퇴학 및 기소(낙인) → 살인, 강간, 강도 등 범죄행위(2차적 일탈)
2)2차적 일탈의 발생 이유
a. 사회의 낙인: 사회는 일탈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음
이 낙인은 일탈행위자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일탈자로서의 정체감을 형성하도록 유도
B. 행위자의 자아정체감: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행위자는 자신을 일탈자로 인식하게 됨
이러한 인식은 일탈행동을 재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3)시사점
이처럼 레머트의 낙인 이론은 일탈행동의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 요인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또한,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감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낙인을 줄이고, 일탈행위자의 자아정체감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3. 중화이론
(1)개념
- 불법 행동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역시, 자신의 행동들이 사회적,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일 인식하고 있으나 합리화시키는 정당화 기제 (Sykes & Matza, 1957)
* 범죄를 반복하고,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
☞ 성범죄자들의 있어 인지적 왜곡 현상
☞ 상습적, 불법 행동들의 경우에도 죄책감에 대한 부정
– 다운로드 행동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의 부재 (홍보효과로 음악가에게 이득으로 인지)
–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책임감 분산
(2)표류
비행/범죄자들이 도덕가치를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비행을 정당화(중화)
= 비행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자신의 비행을 합리화
중화기술을 배워 비관습적 태도와 관습적 태도를 표류한다고 주장
표류(Drift)의 정의
☞ 중화기술을 이용하여 도덕적 행동과 비도덕(범죄)행위를 오고감
(3) 중화기술
사회통제가 약화되어 있는 상태(표류) → 중화기술 작용 → 범죄
① 책임의 부인 : 의도적이지 않은, 내 잘못이 아니다 (책임 전가)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② 피해자부인 : 나쁜 놈은 맞아도 된다. 예)한강 몸통시신 사건
③ 손상의 부인 : 돈 많은 사람은 훔쳐도 큰 손해가 안 난다. 정의로운 응징
④ 비난자의 비난 : 어른들도 더 나쁜 일을 하던데…
⑤ 충성심 요구 :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