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원인과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 범죄이론의 미시적 거시적 관점
(1) 거시적 관점
– 사회환경 및 공동체 특성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 이론을 설명
– 사회생태계이론, 긴장이론, 공동체 이론, 지리학적 이론
(2) 미시적 관점
– 사회 영향 요인 및 생물학적, 심리학적 요인 등의 개인 특성을 중심으로 개별 범죄 행동에 초점
– 범죄의 생물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 사회유대이론, 중화이론, 낙인이론 등
2. 범죄의 사회구성 이론
(1) 기본 특성
- 어떤 행동, 현상이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성립 여부는 국가적, 사회적 판단에 따라 달라짐
– 시간과 공간적인 상대적인 개념
예) 간통제 폐지, 마약 합법화, 군대
– 최신 기술, 범죄자의 진화 등 신종 범죄 유형은 범죄의 본질적 특성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발생 매커니즘만 변화한 것
-> 범죄와 관련 사회 구조적, 인간 심리 및 행동은 과거와 유사
(2) 사회해체이론 (생태학적 접근)
급격한 사회변동(도시화/상업화) → 지역사회 해체 → 지역사회의 통제 약화 → 일탈/ 범죄
동심원이론 |
상업지역(중심) → 점이지역(상가, 유흥업소 등) → 노동자들의 거주지역 → 중상류층 거주지 → 교외(상류층거주)
상업& 점이지역(문화적 갈등 빈번)의 범죄율이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범죄율이 낮아짐 |
(3) 긴장이론
사회구조(사회계층, 문화 등)가 범죄를 유발한다고 주장
일반적 목표와 가치(합법적 사회성공 가치) → 사회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좌절, 긴장, 화, 울분
→ 비행/범죄 원인
예) 불우한 자신의 환경/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한 불만과 울분
대표적 논리 : 아노미 이론
<바로보기> 헉! 일본 최초 정신감정을 실시한 살인사건
3. 범죄 생물학적 이론
❖ 생물학적 원인이 범죄 발생에 직접적 영향
(1) 골상학
- 골상학(Phrenology) By (Lombroso & Ferrero)
– 범죄의 생물학적 결정 이론을 다루는 고전적 범죄 이론
- 인간의 두뇌구조와 행동은 밀접한 관련
두뇌의 특정 부분은 인간행동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특정한 성향을 나타내며, 해당 두뇌 부분이 돌출된다고 주장
골상학 : 머리 모형에 각 영역별 심리적 특성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한때는 개인 성격 특질을 두개골 모양이나 크기 비교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여겨졌었다. 골상 모형에 그려진 심리 특성들은 호전성, 파괴성, 진실성, 공정성 등 범죄자 특성을 나타낸다. |
머리 모형에 각 영역별 심리적 특성을 표시
개인 성격 특질을 두개골 모양이나 크기 비교를 통해 파악
(2) 롬브로소 범죄자 관상 실험
– 내면의 사악함과 폭력성은 얼굴 표정과 형태로 나타난다고 주장
– 4,000여장의 범죄자 사진을 분석한 결과 ‘범죄형 얼굴’을 규정
롬브로소 범죄관상 연구 결과
발달된 턱, 비틀어진 코, 많은 머리숱, 강한 눈빛, 수염이 없음, 튀어나온 이마, 두개골 함몰
이를 바탕으로 약 1/3은 유전을 통해 범죄성향을 물려받은 생래적 범죄자(born criminal) 주장
(3) 최근 생물학 관점 연구
A. 뇌과학
뇌 특정 영역과 범죄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으로 비정상적 신경 활동이 범죄 행동과 관련성이 높은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유발한다고 가정
<바로보기> 뇌과학 속 범죄, 폭력을 부르는 유전자가 존재한다!
B. 유전학
진화론적 관점에서 범죄 발생, 원인을 설명
C.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특정 호르몬이 범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가정
예)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수준과 공격 행동과의 연관성 등
* 범죄를 설명하는 생물학적 특성 요인들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직접 적용에 한계
4. 사회학습이론
(1) 특성
❖ 범죄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
-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시행착오(trial and error)를 포함하여 다양한 학습 매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행동과 기술을 체득한다고 설명
- 범죄 과정을 학습, 행동하는데 있어서도 학습 이론을 적용, 범죄의 이성적 선택 과정 및 범죄 행동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
범죄의 적용
– 청소년 범죄 : 또래 집단에 의한 비행, 청소년들의 흉악 범죄
– 모방 범죄 : 유명범죄인, 영화 등 대중매체 범죄를 모사
– 사이버 범죄 : 저작권 침해 행동 : 불법 영화, 동영상, 음원 다운로드 행동
Why ? 사이버 공간에서 저작권 자료들을 배포하거나 내려 받는 행위들은
범죄자 입장에서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검거 위험은 적은 반면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더욱 크게 지각한다고 설명할 수 있음
(2) 조작적 조건화
- 행동은 보상, 강화, 처벌 등 일련의 피드백을 통해 학습 (Skinner, 1953)
- 결과에 따라 능동적으로 행동 수준이 증가하거나 감소
-> 범죄 역시 결과(긍정 v.s 부정)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 - 범죄의 긍정적 보상 : 경제적 이득, 사회적 불만감 해소
- 범죄의 부정적 보상 : 처벌, 교도소 수감
예) 저작권법위반, 불법다운로드 등
(3) 주요이론
A. 차별접촉이론
서덜랜드(Sutherland) 주장
모든 문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탈적인 가치의 학습 결과
주위사람들로부터 법 위반에 호의적인 가치나 태도를 학습
친밀한 주위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학습 → 내면화
B. 반두라의 모방이론
(Bandura, 1971)
– 부모, 성인의 폭력행동을 관찰한 아이들이 모방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
– 대중매체, 게임 등에서의 폭력적, 성적 행동들을 관찰 후 모방 학습 가능성
– 또래 친구들의 행동을 관찰 후 동일시화 되어가는 과정 등
C. Burgess와 Akers의 차별 강화이론
서덜랜드의 차별접촉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으로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강화의 원리에 의해 학습하여 범죄를 저지른다고 주장
범죄 행동 후 주위사람들로부터 칭찬, 보상을 받는다면? → 반복적, 지속적 비행
반면에 범죄행동 후 –꾸중, 비난, 처벌을 받는다면 → 범죄 중단
(방대한 범죄학 이론의 내용들을 요약하다보니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해졌다…
그러다 보니 …강조표시한 글자색들로 전체 페이지가 알록달록해졌네요 )